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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천시 대책요구 집회. /경인일보DB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양대 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산해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명, 파견·용역은 10만3천명이다. 대부분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하 안에 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 등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작업을 진행한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 배점 비중을 늘리고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