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부인과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와 함께 상가 지분 25%를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 후 증여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전대차계약서는 전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중학생의 신분이지만 증여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편법 동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홍 후보자가 평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뿐만이 아니라 과다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논란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 5대 배제 원칙에 있는 세금탈루 항목이 아니더라도 증여세 탈루 여부는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다면 불법이 아닐지 모르나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1998년 저서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밝히는 등 시대착오적인 상식 이하의 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 제목에 나타난 학벌제일주의의 인식을 가진 홍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홍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와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홍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적임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가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관 자리는 단순한 전문가나 기능인을 요구받는 직책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홍 후보자는 평소 그의 소신과 주장과는 다른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청문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 청와대와 홍 후보자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사설]홍종학 후보자 '위선적 행태' 靑 신중 대처를
입력 2017-10-30 20:05
수정 2017-10-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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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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