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24일 당초 작년보다 200만석만 더 매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쌀값 안정을 위해 200만석을 추가 매입키로 결정, 올해 매입량
을 지난해보다 400만석 늘어난 총 1천525만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한뒤 민주당 강
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추가 매입량 200만석은 모두 농협을 통해 시가로 매입토록
하고 농협의 추가 수매에 따른 금리손실과 보관료를 정부가 보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관료와 쌀 매입자금 이자 등 소요예산이 당초 301억
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당정은 쌀값 계절진폭을 감안, 이처럼 농협에서 시가 매입한 물량
도 일부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격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또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
보유미의 공매를 중단, 시장유통량을 줄이고 일정수준 쌀값의 계절진폭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오래 보관된 고미(古米) 및 최소시장접근(MMA) 수입쌀
100만석을 술 제조용으로 싸게 공급함으로써 수입원료인 타피오카를 대체,
쌀값 안정을 간접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미곡종합처리장(RPC) 산물수매량을 당초 150만석에서 지난
해 수준인 250만석으로 늘리고 내달 8일로 계획됐던 수매시기를 오는 25일
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RPC 수탁판매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 당초 올해 실시하지 않는 대
신 일반매입으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RPC 매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매
입자금은 각 RPC의 벼 매입실적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정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