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고리 5·6호기 추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론화 방식이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이전부지 선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3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수원 군 공항이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화성시에) 공동으로 공론화 방식 추진을 제안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수원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발표 이후 국방부와 수원시의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공론화 방식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했다.

백 의원은 "최근에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조정에 큰 모범을 보였고, 이를 수원군공항이전 문제에 도입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안했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