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장군수협, 재논의 결론 불구
"이미 동의한 22곳 위주로 갈 것"
40% 통행 성남·고양 제외 '반쪽'
입장차 '4자 협의체' 논의 변수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버스 준공영제를 논의하기로 한 경기도와 시·군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가운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반쪽' 형태로 출발할 전망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시·군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시·군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성남, 고양이다. 광역버스가 다니는 22개 시·군은 동의를 했다"며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하겠다는 곳은 갈 거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곳은 좀 더 살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도와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꾸려 준공영제 시행 문제를 재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남 지사는 준공영제를 시내버스까지 확대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그냥 하겠다는 곳은 가겠다"며 연내 시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도내 광역버스 40%가량이 지나는 성남·고양이 우선 제외되는 데다 일부 시·군이 4자 협의체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해도 '반쪽' 형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의 '의제'를 두고 도와 시·군간 의견 차가 있는 점도 변수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미 22개 시·군과 합의를 이룬 문제인 만큼 시행 여부 자체를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에 대해선 이미 시·군과 합의를 도출했다. 발전적 방안이 제기되면 보완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무색해지게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협의체가 제안된 것은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광역버스에 대한 도입 등 구체적 방안까지 완전히 합의를 이루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측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할 구성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빠르면 이달 초에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