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10년만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 결과는 '역시나'다. 국감 시작 전부터 두 가지 예상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원인규명과 해결방안과는 무관한 낮은 수준의 질의만 지루하게 이어지리라는 점, 그리고 의원들의 헛다리 짚기가 어김 없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상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건설관련 현안이 유독 많은 인천으로선 10년 만의 국토교통위 감사가 부담스러웠다. 쟁점 중 하나였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세가 전개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질의는 현재 인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 중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결국 전임시장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규명하거나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에선 한판 개그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K 의원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사기꾼에 걸려든 사안인데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인천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사업무산을 발표한 사안이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감에 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요구는 지난 1990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몫이라는 반박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국정감사는 그런 주장과 논리의 어중간한 지점에 놓여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기능의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