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어린이집 무상급식 등 261억
초·중·고 지원 늘려 6980억 배정
문화성시 구현 1640억 규모 편성
정부 기초연금 등 복지범위 확대
지방비 증액분 예산에 100% 반영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안은 9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로 짜였다.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른 시 채무규모 감소와 이자 부담액 절감,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확대 등의 영향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 행복과 공감'을 기본 방향으로 복지와 안전,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시민 편의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과 사립어린이집 무상급식 등에 261억 원을 편성했고,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 교육 지원에 지난해보다 480억 원 늘어난 6천980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청년과 중장년, 노인들의 일자리·창업 지원에 263억 원, 4차 산업을 선도할 로봇, 바이오 등 분야 육성을 위해 93억 원을 각각 수립했다.
문화성시(文化盛市)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1천64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인천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마을 박물관 조성, 부평 은광 콘텐츠 개발조사, 박두성 생가 복원 등 신규사업을 비롯해 가치재창조와 문화 인프라 구축, 생활문화 활성화, 예술단체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섬 관련 사업에 530억여 원,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8개 도로건설과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등에 3천200억여 원, 공원조성, 대기환경 개선, 하천정비, 상습 수해지역 정비 등에 1천460억여 원이 편성됐다.
인천시는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지방비 증액분도 내년도 예산안에 100% 담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복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인천시가 이 부분을 차질없이 반영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부 복지확대 정책으로 늘어나게 되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시는 100% 반영했다"며 "건전화 된 시의 재정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예산안에 시민의 목소리가 가급적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와 환경 등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간 추진됐던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이번 예산안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