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관련 강성발언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에 민감한 사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나 철강,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통상교섭본부와 각 부처들에 따르면 7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통상과 관련한 주요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한미 FTA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이와 관련해 큰 의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특정 품목에 대한 개정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도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문제 등을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줄기차게 한미 FTA 관련 비판을 이어왔고, 결국 강성 정책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을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예상을 깨고 특정 분야나 품목에 대한 강성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 미국 업계의 움직임이나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움직임 등을 볼 때 자동차 관련 요구가 나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놓고 비관세장벽이라고 반발해 왔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 7월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2만 5천 대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요구가 나올 경우 이 같은 규제조항을 완화하거나 '2만 5천 대' 쿼터 확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와 함께 농업 부문도 정상회담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농업과 관련해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나올 경우 한미 FTA 개정 조율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급부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