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힌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총무회담을 갖고 전격 특검제 도입을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간 특검제 도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오는 28일까지는 대검의 수사와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수사에 주력키로 하고 진상규명에 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 한나라당과 특검제 도입 시기, 방법 등을 논의 할 방침이어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초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제의 성격은 옷로비 의혹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과 같이 특정사안에 대한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특검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의 일반적 특검제법 도입 주장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기소권 문제는 옷 로비 및 파업유도 사건처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존중, 특검의 기소권은 배제하되 수사권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특검이 기소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이라며 “무엇보다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나 '권력형비리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거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특검제 수용을 환영하면서 이날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력형비리 진상조사특위 1차회의를 열어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특검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우리당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정보를 권력형비리특위에 넘겨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동생문제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