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
국민임대 내년 1만9천가구
영구, 3천→5천가구로 늘려
'5·10년 분양전환'은 줄여

편법 입주와 분양가 마찰 등으로 말이 많았던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공공임대 공급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려 잡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 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천호(사업승인 물량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천600호에서 내년 1만 9천호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도 당초 7천호에서 추경을 통해 5천600호를 늘린 바 있다. 영구임대도 올해 3천호에서 5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국토부는 영구 및 국민임대 확대 방침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천호에서 내년 3만 5천호로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내년 준공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등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