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신축비도 부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의원은 서해5도 주민지원 예산 국비 증액안(78억원 규모)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정주 지원금은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고, 노후주택 개량 사업비도 건물 1채 당 2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내년도 서해5도 주민 정주지원금 총예산은 당초 27억9천900만원에서 46억1천500만원으로 증액됐고 노후주택 개량 사업 지원비도 기존 20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전액 삭감시켰던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신축 예산 48억원이 행안위 상임위에서 부활했다.
인천시는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 등 3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를 내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8월 정부에 4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남북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소 예산을 삭감시킨 것(9월 1일자 1면 보도)을 두고 인천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삭감됐던 대피소 신축 예산이 전액 되살아나면서 내년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신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서해5도 정주지원금 내년부터 대폭 늘듯
78억규모 국비증액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7-11-14 22:39
수정 2017-11-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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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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