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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5일 공공 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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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4대강 보 개방, 밀양 송전탑 등을 놓고 장기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가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