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일단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여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일단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여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쯤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어찌됐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주신 법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결백과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전 전 수석이 강현구 전 롯데 홈쇼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의 보좌진들은 이렇게 협회로 들어간 후원금 3억 원 가운데 1억천만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이런 범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보좌진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결국, 뇌물수수와 협회 자금 횡령에 전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 입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남은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