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개발 반대" 주민 시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30일 남양주 시청에서 진접2 일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부동산 가격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인근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다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구리 갈매역세권·성남 복정·의왕 월암·군포 대야미·부천 괴안 등 8곳의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발표 이튿날부터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통상 주위 부지가격도 수년 내 덩달아 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건설됐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실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이 시작될 '구리 갈매역세권'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지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 인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 대야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관심있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게 이번 부동산정책의 의의"라면서도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