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하 성환연)은 4일 2018년도 성남시 본예산과 관련, 불필요한 관행적인 예산과 지역 민원성 예산, 특정 이익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성환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아파트 전기요금 세대별 440원 직접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전면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민들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환경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정책과 학교환경교육 사업 2억 예산 편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예산을 교육청소년과로 이전 편성하고, 환경정책과는 일반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성남시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TF 등을 구성했지만,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고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와 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유지관리비 보조 사업은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원일몰제 해결방안으로 최소 100억원 규모로 공원조성기금을 증액해야 하는 한편 하천관리과의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의 예산 낭비이며 4대강 사업의 교훈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