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반발에도 1990년대까지 유지되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때 속속 해제
文대통령 주거복지, 또 한번의 변화 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 온 그린벨트는 이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대규모 해제를 눈앞에 둔 경기도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도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녹색 띠'가 있다. 서울 외곽 경계를 따라 수십㎞의 폭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다. 행정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땅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천411㎢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486배 규모다. 경기도에 이 중 83%인 1천172㎢가 몰려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5㎢)의 11%가 넘는다. 이곳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부터 1976년 말에 걸쳐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처음 지정 당시 총면적은 지금보다 130㎢가 많은 1천302㎢에 달했다.
1971년 7월에 전격적으로 지정·발표된 그린벨트는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인근의 알짜배기 땅에서 하루 아침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한 그린벨트는 땅값이 폭락하며 '애물단지'가 됐다.
처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표된 그린벨트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70년대 후반 전국에 5천397㎢나 되는 면적이 지정됐다. 전 국토의 5%가 넘는 땅이었다.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그린벨트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지됐다. 정부의 강력한 유지정책이 방패막이가 됐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중소도시권부터 무더기 해제가 시작됐고 이후 그린벨트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워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2004~2006년에만 경기도 그린벨트 약 59㎢가 사라졌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진 끝에 이 정책은 폐기됐지만 2008~2010년 사이에 경기도 그린벨트 38㎢가 또 사라졌다.
이제 그린벨트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직면했다. 5년간 전국에 100만호, 수도권에만 6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
신규 택지지구 40곳이 필요하고, 1차로 우선 발표된 9곳 중 8곳이 경기도였다. 여기서만 경기도 그린벨트 3.4㎢가 해제돼야 한다. 내년에는 신규 택지지구 30곳 내외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일·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