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재인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 이들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 친화력 등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사원장 후보자는 평소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책무를 받았다'는 소신을 갖고 재판에 나서는 등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소통하며 공감을 얻어내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1995년부터 2년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 헌법에 대한 이론도 해박하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윤필용(당시 수도경비 사령관) 사건'에 연루 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는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는 도로 관리 지자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인 만큼 이들이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렸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업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특별하다. /디지털뉴스부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 이들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 친화력 등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사원장 후보자는 평소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책무를 받았다'는 소신을 갖고 재판에 나서는 등 법정에서는 당사자와 소통하며 공감을 얻어내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1995년부터 2년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 헌법에 대한 이론도 해박하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윤필용(당시 수도경비 사령관) 사건'에 연루 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는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는 도로 관리 지자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인 만큼 이들이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렸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업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특별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