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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지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이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당 차원의 정책 예산 반영을 제안했다.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에 제안할 10개의 정책 예산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에 13억7천500만원,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8억3천600만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77억3천800만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청년과 중년 여성,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 지원에 중점을 뒀지만 방향과 내용, 대상은 다르게 설정했다. ┃표 참조

벼 재배 농가 2만5천곳 소득 보전(37억5천만원)과 법인택시·시내버스·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225억1천500만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소방안전 교육(5억7천300만원) 예산 등도 포함했다.

한국당이 예산 추가 반영을 제안한 정책 중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6개 사업은 이미 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벼 재배 농가 소득 보전, 택시·버스기사 처우 개선은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기존 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407억6천900만원을 더하자는 게 한국당의 제안이다.

임두순(남양주4)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407억원이 기존 편성액보다 더해져야 하는데, 한국당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가 제안한 정책들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의회의 예산 심의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도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교복 지원 등 9개 정책 예산의 증액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편성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절차적 타당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 연정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의회 제안 정책엔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 예산 확정 전 꾸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