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채용 취소"

회의 분위기 '화기애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장·고위임원 상당수 사건연루
국민들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 필요
민간기업까지 확산 고질병 끊어야
靑·정부, 지속 감시 제도개선 마련
지방·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 완료
권익위, '신고센터' 계속 운영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며 고질화된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발표와 관련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선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달 내 이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천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 의뢰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조사 결과가 미진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824개)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와 관련 지난 7일 기준으로 672개 기관(61.3%)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 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