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참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최대한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격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