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교통문제 해법은 '통합'
도쿄·뉴욕과의 경쟁 수준 향상 주장
서울 기능만 강화꼴 道 '외곽' 전락
지방분권 역행 선거용 급조 지적도
'파격 제안' 재선 약될지 독될지 주목

'경기도를 없애고 광역 서울도를 만들자. 과연 괜찮을까?'

내년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입에서 직접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많은 이들이 귀를 의심했다.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의 입에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 지사의 주장은 마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을 의미하듯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 지사의 주장은 서울을 도쿄,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자는 것이다. 4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이중 삼중의 규제에 얽매여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현실을 설명하며, 그렇다면 경기도를 서울에 내어 줄 테니 규제를 풀자는 역발상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 전국을 서울도(수도권), 대전도(충청권), 대구도(경북권), 부산도(경남권), 광주도(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전국이 5개 대도시권으로 특화될 경우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를 해소하고, 대신 국가 공동세 도입과 지역 상생발전기금 확대, 고향 사람 기부제 도입, 개발권 양도제의 응용 등을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하루에 몇백만 명이 출퇴근하는 데 경계선 때문에 오는 노선의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에선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한 대라도 더 들어오면 혼잡하니까 갈등이 심하다. 이번 과정에서 묶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이천 광주 여주에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17조 원이 날아갔다. 규제해서 수도권 아닌 곳으로 가서 발전한다면 감내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 일자리 200만 개가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광역 서울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울·경기를 통합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다음 임기에 마무리하면 된다"면서 "이번(문재인 정부)에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접목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대입시켜 광역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남 지사 주장이 현실성이 없고,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게다가 남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수도권이 3천만 명 수준으로 팽창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어, 결국 선거용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광역 서울도는 명칭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기도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서울 기능 강화로, 경기도 주변이 소외되고 더욱 낙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가 합쳐 질 경우 경제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만의 특성을 잃고, 단순히 서울 외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경기북부가 더욱 취약하다.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경기분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남 지사의 서울·경기 통합론이 오히려 반대세력의 분도 주장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분권의 역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슈 끌기이자 급조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종·김태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