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
'혁신 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정부가 산업정책을 혁신성장 위주로 개편한다.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상생, 지역 성장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로 소규모 태양광·풍력,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성장 활력 회복을 위해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나 우호 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같은 중견기업의 수는 34개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집중 육성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학 융합 지구'도 오는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2년까지 정책방향 큰그림]'3대 혁신' 일자리 30만개 창출
입력 2017-12-18 18:45
수정 2017-12-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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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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