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지역 현안과 결부시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책 토론회를 오는 20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큰 주제는 '해양'으로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지역 해양 정책을 비롯해 각종 관리·감독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해양수도 위상 정립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협력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주요 정책을 포함해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해양환경, 섬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맡아 하고 있다.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는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28일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정규진 고려대 교수,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회장,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안전연구실장 등이 나와 토론을 진행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영흥도 낚싯배 사고까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해상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는 선박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회에서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분권 토론회보다는 지역 현안과 연결시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분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좌담회 등을 계속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지방분권정책, 시민에 알기 쉽게
20·28일 협의회 정책토론회
해양정책 등 관리·감독권한
이양 당위성 집중 논의 방침
입력 2017-12-18 21:28
수정 2017-1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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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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