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발전량 20% 로드맵 불구
한발 앞서 시행한 도내 곳곳 말썽
조력 자원시설세·태양광 자연훼손
에너지센터는 발전량도 파악못해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탈원전 기조 속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로 불리는 조력과 태양광, 풍력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대안 에너지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말썽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가동 6년을 맞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친환경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망친다'는 역설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갯벌 감소 등에 대한 지난 5년간 사회·경제적 피해가 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원시설세 부과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기도 했다.

태양광발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급속도로 설치 면적이 늘어나면서 자연훼손, 주민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수년 내 쏟아져 나올 수명을 다한 태양광 모듈을 처리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크다.

풍력발전도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거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는 등 환경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 파괴 부작용을 줄이려는 대안 에너지지만, 이 또한 또 다른 환경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행정적인 준비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 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 현황을 점검한다며 250여 곳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했지만 공공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간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태양광 중심으로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도 예산 80억원 중 30억여원이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태양광발전 관련 지원 사업에 쓰였다.

그러나 정작 도가 소유한 공공건물 81곳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한 곳은 7곳에 불과해 정책을 만들어만 놓고 손을 놔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가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에너지원이 다양하다.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축분, 농업부산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에너지 센터가 신사업발굴,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정주·신지영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