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지난 9년간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는 43차례 위반으로 163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또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세금 체납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지적이 있자 "어제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또 2013년 이적표현물 배포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객들에게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기회를 줬던 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사건에서도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줘왔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디지털뉴스부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는 43차례 위반으로 163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또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세금 체납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지적이 있자 "어제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또 2013년 이적표현물 배포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객들에게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기회를 줬던 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사건에서도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줘왔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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