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시의원, 시정 질의
사업계획 3.3㎡ 3,100만원
다른 단지 비교 이윤 과다
분양가상한제도 문제우려

최근 과천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이 일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과천시의회 윤미현(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등 8천여 세대가 건립되고 이중 3천여 세대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S4, S5 블록에 들어설 1천200여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대우컨소시엄(대우,태영,금호)이 추진 중인데 건축 및 전기 감리자 선정 입찰을 위한 총 공사비 내역서에 대지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과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지를 매각한 LH가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사실상 알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분양가 승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대우컨소시엄과 과천시와의 유착 의혹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LH는 토지주에게 3.3㎡당 300만~400만원 내외로 매입하고 토지를 조성(조성원가 약 850만원)해 대우컨소시엄에 2천4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대우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는 대지비를 약 3천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때 통상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으로 가산되는 비율이 대지 구입가의 약 10% 이내이지만 대우컨소시엄은 약 32%를 책정해 대지비에서만 3.3㎡당 200만원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최근 대우건설이 분양했던 타 아파트의 건축비를 보면 평균 723만원에 불과하지만 과천에서만 유독 건축비로 1천6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공공택지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아 분양심사가격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고 밝히면서 "분양가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된다며 유착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