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저출산·노인빈곤 등 근본 해결
중기혁신역량 제도적기반 조성
경제성장률 3%·소비회복 전망
정부가 내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원년'으로 선언했다.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기는 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에 걸맞게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 노인빈곤, 취약한 여성고용 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27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내년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천561달러였다.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해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확대,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확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기업 규모와 성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특히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장정책을 통해 내년에도 안정된 성장세를 이어감으로써 경제성장률 3.0%와 취업자 수 증가 32만 명, 민간소비도 본격 회복세 전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