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돌아보는 2017년]전국 10대 뉴스

"헌법 수호" 만장일치 결정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므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자유한국당은 11월 그에게 출당 조치를 내렸다.

촛불민심이 선택한 文대통령

2 대선,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 장미대선이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을 누르고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 정국'에 들어선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고 당선자 선언과 동시에 대통령이 됐다. 연인원 1천700만명이 참여한 촛불시위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핵무력 완성" 선언

3 북한 핵실험·미사일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은 9월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올 한 해 동안 16차례, 총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이 9월 15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고, 핵탄두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레드 라인'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호기를 부렸다.

중국의 반발 '경제보복' 뒤끝

4 사드 배치와 후폭풍

지난해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가 공식 발표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4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 장비가 반입됐다. 지난 9월에는 나머지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부지에 반입돼 사드 1개 포대를 갖추게 됐다. 중국은 올해 배치가 본격화 되자 '경제보복'으로 응수했다.

이로 인해 관광·유통업계등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국방부에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한 롯데는 집중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관계회복이라는 공감대를 도출했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전지대 인식 뒤엎은 재난

5 포항 강진, 수능연기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여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1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담벼락과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물적 피해도 잇따랐다. 결국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험생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11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주일 연기했다.

남겨진 5명 눈물의 영결식

6 세월호 인양, 추가 수습

지난 3월 23일 진도 맹골수도에 묻힌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잠수를 통한 시신 수습 작업이 있었다. 1천73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 선체는 바닷물에 부식돼 흉물스럽게 변해있었다. 목포신항으로 옮겨 완전히 뭍으로 올라온 배와 침몰 해역을 수색한 끝에 미수습자 9명 중 단원고 희생자 허다윤·조은화양과 고창석 교사, 일반인 희생자 이영숙씨 등 4명의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한 5명의 가족들은 지난 11월 목포신항에서 영결식을 한 뒤 세월호 곁을 떠났다. 

MB정권 댓글부대까지 확대

7 적폐청산

검찰은 7월부터 '적폐 청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마지막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올해를 보름 남겨놓고 끝내 구속됐다. 법원에서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청정에너지 비중 20% 목표

8 탈원전 선언

지난 6월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석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로 '세대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80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계획은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기도 했다.
 

중기·소상공인들 "부담 가중"

9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논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현행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휴일근무 16시간)에서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 및 휴일근무 1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무 수당을 높이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부담을 떠안게 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투기 과열에 진화 나선 정부

10 비트코인 광풍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도 투자 열풍을 몰고 왔다. 올해 1월 1일 12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중순에는 2천200만원을 넘었다. 이더리움, 대시 등 여러 가상화폐들이 무더기로 거래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확산되고 가치 변동이 심해져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차단 등을 통해 비트코인 광풍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