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이 힘들다는 것이 최초로 국가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 중 대졸 이상은 4.0%, 고졸은 3.8%로 나타났다. 실업자수도 대졸 이상이 50만2천명으로 고졸보다 9만 명 이상 많았다. 반면 2000~2016년 사이에는 줄곧 고졸 실업률이 더 높았다.

이 때문에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대학생들 간에 잠시 회자되다가 사라졌던 '로스트 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이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또 근로 의지를 상실한 채 부모에 얹혀사는 니트족(NEET)도 대졸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대 초반~2000년대 중반 장기침체 기간 동안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등 고실업, 저임금, 고용불안의 3중고를 겪었다. 엔고와 내수악화 등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청년노동력은 계속 증가한 탓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빙하기 청년층'이라 불렸다.

그러나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 문제를 일본의 경우와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청년실업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10만 명 이상씩 발생한 결과 단순계산해도 그간 누적된 청년실업자수가 180만여 명에 이른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막대한 생산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는데다 당분간은 별다른 해결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20년 전의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며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일자리 예산에 2016년보다 1조3천억원이 증가된 17조1천억원을 쏟아부었다. 청년일자리 예산도 2조6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고착된 터에 체감경기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과 재정투입 확대에만 올인했으니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논리로 푸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다. 내수경기부터 살릴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