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혼선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문제의 장관 해임과 내각 재구성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침 백지화, 부동산 대책 등을 열거하면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정책 부작용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오락가락 정책 결정 장애를 가진 사춘기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에는 유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 노릇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감사하겠다"며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놓고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적인 사춘기 정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며 취임 8개월 만에 아마추어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려선 안 된다"며 "'문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내각을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그간 정부는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오락가락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말 바꾸기로 양쪽 신뢰를 모두 잃었다"면서 "UAE(아랍에미리트) 비밀군사협정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썼다가 정작 자신들은 한일 위안부 재협상도 못 하고 헌법파괴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생분야는 더 심했다"면서 "암호 화폐를 두고는 몇 시간 만에 오락가락했고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덤볐다가 강남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보수야당 "가상화폐등 정부 오락가락 정책 혼란만" 맹공
해당 장관 해임·내각 재구성 주장
입력 2018-01-18 00:11
수정 2018-0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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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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