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비상'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주인과 매수자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재건축 부담금 액수만 밝히자 "우리 단지가 포함됐느냐", "우리 단지에는 얼마가 부과되느냐"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특히 '최고가'인 8억4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단지로 추정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성토'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 같은 부담금 규모가 맞는지 문의를 쏟아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단체 휴업 중인 인근 중개업소로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인당 8억원씩 세금이 나오는 게 맞느냐'는 조합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조합원들 지금 난리 났다"면서 "조합설립 당시 매매금액이 12억원 정도였고 지금 매매금액을 20억원이라고 해도 부담금 8억원은 나올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1인당 부담금을 6천5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중개업소들은 1억5천만원 이내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1인당 8억 원씩 부과되는 게 맞다면 사업 추진이 되겠나.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속도전을 펼 때 3주구 조합에서는 1억원 미만의 부담금이 나올 거라고 안심하라고 했었다"며 "조합에서 제대로 계산을 한 게 맞느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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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내주 초 시공사 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으나, 이처럼 '악조건'이 많은 분위기면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포 3주구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도 오전 내내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며 부담금이 얼마인지 따지느라 분주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까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공사 선정 등에 발목이 잡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치동 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어제 오늘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재건축 종료 시점에 가격이 최고 오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금액이 정확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단지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공개로 매수자들이 돌아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의 매매 거래가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거래 대기 수요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부담금 발표로 거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5일에 장기보유 거래가 가능해지면 계약을 진행하려던 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사겠나. 정부가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25일부터 장기보유 매물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지만, 이번 '부담금 쇼크'로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매수, 매도가 뚝 끊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부담금이 얼마나 될 것 같냐"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초과이익환수 관련 위헌 소송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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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 방침에 매수 대기자들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잠실 주공5단지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착신해놓은 휴대폰으로 전화 문의가 불이 날 지경"이라며 "집주인들이나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매계약을 하려던 사람도 잠시 지켜보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며 "관망세가 지속할지, 다시 거래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다른 중개업소 사장은 "재건축 허용 연한 확대, 안전진단 강화 검토 발표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공개까지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아무래도 타격을 줄 것 같다"며 "어제오늘 이미 예약금을 내놓고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망설인다거나, 이제 막 잔금까지 다 치른 매수자가 이번 일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초조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그동안 없던 매물이 등장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매도를 보류했던 물건 가운데 3∼4개가 다시 매물로 나왔다"며 "가격을 떠보려는 것일수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초과이익환수 부담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대치동의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실제 초과이익환수 분담금이 이렇게 높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일부는 앞으로 재건축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설마 실제로 과세가 되겠느냐 하는 주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