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2022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교통, 차량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산재, 안전관리 책임강화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박능후 보건복지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교통안전과 관련, 기존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또 대형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한다.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 등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