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 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 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살균제가 유해한 지 보고받지 못햇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