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불가하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여야의 민생정책 대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영어교육과 가상화폐 문제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한국당은 정부의 정책 혼선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의 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대신 부디 민생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해주기 바란다.
[사설]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부터 해결하라
입력 2018-01-28 19:20
수정 2018-01-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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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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