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1천488건 적발… 정부,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사의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비리를 저질러 사임한 직원을 다시 채용한 혐의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방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 1천488건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이었다.

경기지역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채용비리 혐의가 짙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26개 기관 중 경기지역 공공기관은 9곳이나 됐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비리로 사임한 직원이 재정환수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채용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공개경쟁시험 채용 없이 예비합격자 1순위를 합격자로 부적정하게 채용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용인문화재단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한 후 최종합격 처리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서류전형에서 관련직종과 경력 항목을 잘못 평가했지만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채 최종 합격시켰다.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채용하거나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모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은 징계 대상기관에 올랐다. 

가평군복지재단·남양주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문화재단·성남산업진흥재단·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파주시시설관리공단·평택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도 징계를 주문했다. 

수사의뢰된 여주도시관리공단과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역시 징계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부천혜림원에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채용 비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한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또 이행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토록 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채용계획을 지자체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채용절차별 평가기준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