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 날짜 의도적 변경
핸들 뺏긴채 조수석 타 있는 격
우방에 신뢰 떨어뜨릴 수 있어"
평창올림픽 관련 대북정책 비판
분권형 정치 체제로 개헌 주장도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갖고 헌법 개정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인천 출신으로는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민경욱(한국당·인천 연수을) 의원 순으로 발언대에 올랐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나친 환대와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이언주 의원은 작심한 듯 북한 선수단을 환대하는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예술단 공년,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냉엄한 현실을 잊고 호들갑을 떨 경우 군이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 줄 수 있고, 미국 등 북핵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우방에 비웃음을 사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이 열병식 날짜를 (평창올림픽 개막일 전날인 8일로) 의도적으로 최근에 변경했다. 왜 정부는 가만히 있나"라면서 "(조 장관에게) 북한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없는 남북평화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개헌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분권형 정치 체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북한에 핸들을 뺏긴 채 조수석에 타 있는 격"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패거리 정치의 폐해를 반성하면서 운동권 정부를 만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진박 세력이 이익적 패거리 집단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은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며 "이익적 패거리 집단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이념적 패거리 집단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