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 권선동 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압력행사 공방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83건에 이르는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주장·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간사와 정성호·조응천·백혜련·박범계·박주민·이춘석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고 채용비리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혐의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입장 5분만에 모두 퇴장했다.

이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진태 간사는 "법사위원장이 수사외압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진상이 어떤지 전혀 드러난 바 없다"며 "오히려 그 압력을 가했다는 춘천지검 자체에서 어제 입장문을 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고발을 받은 상태에 불과하다. 또 강원랜드 측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는 상황이고 자료나 증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반면 추가조사위를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PC를 개봉한 혐의가 있는 대법원장은 영장주의 위반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니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물러나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권 위원장도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외압과 관련해 안 모 검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춘천지검 발표문에 의하면 그 인터뷰가 허위라는 게 나와 있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절 공격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공수처 통과 안 된다고 정치적 공격을 한다. 이 와중에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어디 있으며 그걸 받아줄 검사가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까진 바라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사위를 파행시킨데 대해 유감표명을 하지 않는 다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려드린다"라고 경고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