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강남집값 못잡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대책이 지금처럼 간다면 절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1년의 근무 이력을 지녀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집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며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발표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폭증시켰고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남 사람이 먼저다'로 변형됐다"고 비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는 3억7천만원에 달하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모 단지는 1인당 최대 8억4천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면서 강남 투기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고위공직자와 이미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은 지금 '슬기로운 투기생활'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생활 변화는 거의 없이 '서민은 서민답게'하는 부동산 정치만 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을 위한 혁신정책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을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 같은 것보다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