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47)씨는 바지사장 김모(63)씨 등을 내세워 유령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인수한 뒤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57)씨 등은 설계도면을 위해 찾아온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 강모(48)씨에게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씨와 알선브로커 강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이씨 등 13명과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자본금 5억원 이상·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 등록 요건을 피하고 건물을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겨냥했다. 이들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합법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비용을 20%가량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 대여 수법을 택했고, 빌린 면허로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건설기술자들 없이 공사가 진행돼 부실 시공 우려가 높다.

경찰은 적발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경차 관계자는 "윤씨는 경찰에 적발될 때면 바지사장 '꼬리 자르기'식으로 검거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