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경찰 충돌1
2009년 7월 아물지않은 상처 경찰이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사태 등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된 5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사진은 2009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과 노조원이 공장 확보냐 사수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464명 정리해고發 '옥쇄 파업'
투병·자살 등 29명 목숨잃어 참담
진압과정 공권력 남용 확인 핵심
"뼈아픈 자기반성으로 거듭날것"

투병과 자살 등으로 29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사태'가 재조명된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자행돼 온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을 '자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무실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은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사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5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2천464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면서 촉발됐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는 '옥쇄파업'으로 맞섰고, 경찰은 같은 해 6월 30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력을 본격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공장 주변에 쏟아붓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테러 장비도 총동원했다. 특히 8월 4일 새벽,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만류에도 강제 진압을 강행해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진상조사팀은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 5월 중에 재발 방지책도 내놓을 계획으로 설 직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핵심은 진상조사팀이 얼마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가려낼 수 있느냐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직 경찰이 아닌 경우는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당시 핵심 지도부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은퇴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이 과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뒤엉키며 현재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쌍용차 파업 사태'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송병헌 진상조사위원회 총괄팀장은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해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