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의 6·13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캠페인이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에서 점화된 선거열기는 시·도의원, 구·시 단체장과 의원 후보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3월2일 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만 1만여명에 달하는 예비후보들이 본선 진출을 위해 혈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선거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여당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석권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전국정당의 위상을 갖추길 원한다. 야당은 수권정당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전략지역을 반드시 수성 또는 탈환해야 하는 처지이다. 여기에 차기, 차차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량을 키우려는 잠룡급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선거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내부 경선열기로,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 논란으로 지방선거를 달굴 것이다. 특히 전국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은 정당과 후보들의 정치적, 정략적 선거경쟁이 집중되면서 더욱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 만큼 6·13 지방선거가 주민이 주도하는 민생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양상으로 전개될까 걱정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각 자치단체 주민의 민생현안이 여야 중앙당이 주도하는 정쟁형 담론에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남북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의 충돌, 신·구 정권의 정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후보들이 확실한 득표 수단으로 무상복지 경쟁을 벌이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결국 주민자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사항을 공개한다. 이것만으로도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후보의 자질을 가리고, 중앙정치의 거대담론과 후보들의 휘황찬란한 공약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지역공약, 민생공약을 찾아내는 안목을 갖추면 투표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설]막오른 지방선거, 지방자치 일꾼 가려내야
입력 2018-02-12 19:58
수정 2018-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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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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