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18개 혐의 대부분 '유죄'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 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키로 했다.

우선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이 중 72억9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왼쪽 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삼성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내린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과 함께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KT와 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 등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