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무비율 40% 육박 '빨간불' 자산매각·복지축소 초강수
전문가 "경인고속道 일반화 등 사업 많아… 더욱 철저한 관리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인천시를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키로 결정하면서 인천시가 그동안 따라붙었던 '재정난'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건 2015년 8월이지만, 경고등은 2010년부터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한 보고서에서 인천시의 가용재원이 전국 최저수준이라고 분류했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각종 대형사업으로 재무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라고도 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2012년 4월, 통장에 현금 20억 원이 없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의 상황을 전국에 각인시키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어났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졌다.
인천시는 재정난 극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종합터미널과 송도 6·8공구 일부 부지를 매각해야 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를 2년 늦춰야 했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출산장려금 등 복지시책 축소도 불가피했다. 지역사회에선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 적자로 파산도시가 된 일본 유바리(夕張)시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직전인 2015년 1/4분기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9.9%에 달했다. 재정투자사업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채무비율 40%에 육박한 것이다.
인천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지원 규모 확충, 세원 발굴 등 노력을 지속했다. 씀씀이는 줄이고 수입은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다. 2014년 13조 1천600억 원까지 늘었던 인천시의 총부채(시본청+공사·공단)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조 1천억 원까지 줄게 됐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9%까지 떨어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찬 수석연구원은 "인천시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7호선 청라 연장, 신청사 건립 등 수천억 원이 투입돼야 할 대형 사업이 많다"며 "정상단체 전환에 고무되지 말고 더욱 철저히 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