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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제품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인천신항 수출부두 전경. /경인일보DB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자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앞세운 것이지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한국과 중국·러시아 등을 선정한데 반해 일본과 캐나다 등 전통의 우방국들은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임에도 고율 관세 대상국에서 빠졌다.

18일 미국 상무부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따라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의 자급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철강수입을 줄여 자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는 우선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러시아 등 12개 국가는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 53%의 높은 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미국 상무부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12개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들을 선정한 절차에 대해 "꼭 공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was not exactly formulaic)"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12개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최근 몇 년간 생산능력 확장 속도,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성격, 환적 여부 등 여러 요인을 분석했다고 설명하고서 특히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 고율 관세 대상 국가 선정을 놓고 향후 무역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가장 많이 수출한 캐나다와 7번째로 많이 수출한 일본, 독일과 대만·영국 등이 12개국에서 제외된 것이 의문이다.

지난해 철강 수출 증가율(2011년 대비)을 놓고 봐도 베트남 506%, 태국 478%, UAE 358%, 터키 238%, 남아공 185%, 러시아 146%, 대만 113%, 스페인 106%, 이탈리아 86%, 브라질 66%, 한국 42%, 독일 40%, 멕시코 24%, 인도 16%, 네덜란드 14%, 스웨덴 12%, 캐나다 5%, 일본 -2%, 영국 -11%, 중국 -31% 등의 순이어서 대만이나 독일 등이 제외되고 중국이 포함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232조 조사 과정에서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한다고 주장한 점도 상무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가 보고서 내용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