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에 이어 광명·오산도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정부 동의를 받으며 무상교복 확산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다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시기와 대상이 시·군마다 들쭉날쭉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성남과 용인의 무상교복 계획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된 후 광명·오산 역시 복지부로부터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광명·오산 측 모두 "정부 동의를 받은 만큼 차질없이 준비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정부 협의를 요청했던 도내 기초단체는 7곳이다. 이 중 4곳이 정식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로부터 구두로 동의의사를 전달받은 과천을 비롯, 남은 3곳 역시 무난하게 정부와 협의를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은 제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일례로 함께 동의를 받았지만 용인은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전체를 확보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성남은 시의회 반대로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성남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시의회의 반대가 계속되면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안성 역시 올해는 중학교 지원 예산 5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려면 추경을 실시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여기에 무상교복을 실시할 계획이 없던 나머지 24개 시·군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관련 재원도 도·도교육청 방침에 맞춰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내년 1월 중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시·군 고등학교 신입생은 교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이 없는 상태다. 차등 지원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24개 기초단체 내에서도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중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민경선(민·고양3)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월에 조례를 대표발의해 3월 임시회에 의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