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대북관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미 관계가 미국의 잇따른 대한(對韓) 무역제재로 더욱 미묘해지는 형국이다. 이러다간 전통의 한·미동맹이 모호해질까 걱정이다. 대북관계를 놓고 한국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앞세우는 반면 미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태도의 차이는 행동의 차별로 나타나는 중이다. 한국은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여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엄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급기야 한국산 철강에 53%의 수입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율 철강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한국, 중국, 러시아로 일본, 대만, 캐나다는 제외됐다. 철강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제외된 셈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간부문이지만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이 한국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을 압박하는 양상도 한·미동맹에는 좋은 전조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는 상황은 양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특수관계였던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교두보로 기여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단순히 무역역조만을 이유로 한국을 압박할 입장이 아니다. 한국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한국내 반미감정을 자극할 수준이라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

우리 정부도 헝클어진 한·미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회복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이익 실현에 유효한 도구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북핵과 통상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을 조정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데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