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 중"이라며 "기존의 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의 확정이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정부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 위기의 2009년 등 총 3차례다.
이 관계자는 "방점은 청년 일자리에 있다"며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통해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대책 추진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이후 144조원 상당의 정부의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어 예산과 자원에 무관하게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기준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에는 추경 편성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단의 대책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는 한편, 해외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창출 등을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은 워낙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소한 반기 정도는 보고 해야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최소한 지난해 강행해 통과시킨 11조2천억원 짜리 일자리추경의 효과를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추경안 마련에 여야 간 입장차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