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수입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동맹국과 적국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각각 25%와 10%의 관세부과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타격이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이나 미국정부는 1982년 이후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었다. 내주로 예정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서명 절차만 남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 하루만인 2일에는 보복관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액만큼 동등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단다. 평균관세율이 미국은 3.5%인 반면에 중국은 9.9%이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알렉산더 빈터슈타인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면 대응을 선언했으며 환구시보는 중국정부에 '미국 국채 매입 중단 내지 중국내 미국기업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와 벌금부과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작년 말 기준 미 국채 1조1천849억 달러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다.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편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실수를 범했다"며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자유뮤역질서(WTO)의 훼손을 경고하고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대공황시대를 보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쉰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드는 것이 화근이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지난해 무역적자가 9년 만에 최대치인 5천660억 달러를 기록하자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이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의 재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견제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당초 철강관세 5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숨 돌렸다. 호혜관세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나 향후 미국정부는 수입규제 품목을 더욱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한미FTA 재협상은 설상가상이나 미국의 강공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지 의문이 든다.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