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사태 이후 시행한 대일 문화개방 중단, 군사협력 중단 등 대일 보복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것을 비롯, 중단됐던 양국간 고위 외교협의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식방한을 이미 제의한데 이어 연내에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의 교차방문을 추진하고 무기연기된 한일 각료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교육, 외교, 국방, 문화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12일 단행한 정부의 대일 보복조치 철회수순 및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월드컵 관련 정부간 협의 및 행사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아래 대일보복조치의 하나로 연기한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내달 중에는 한일 영사국장 회의도 열 계획이다.
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쿠릴 수역내 '꽁치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일 외교·수산당국간 고위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한다는 방침아래 일본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역사공동연구기구 출범과 관련, 민간은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로 출범시켜 이 기구가 양국 교과서제작과정에 구속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일본측과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면제, 서울-하네다간 셔틀기운항, 한일투자협정(BIT) 연내 체결 등을 위한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교과서 왜곡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키로 하고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중인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간 신뢰협력을 위해서는 역사인식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