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성홍(崔成泓) 외교차관으로
부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방한 결과를 보고받고 대일
외교 현안을 점검했으나 이번 방한에 대한 여야간 평가가 엇갈려 설전이 벌
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방한을 실패작으로 규정, 고이즈미 총리
의 방한을 허용한 정부측을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고이즈미 총
리 국회방문 저지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방문이 일부 야당의
원의저지방침에 따라 무산된 것은 외교적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익차원에서
도 바람직하지 않은, 3류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또 “일본이 꽁치분쟁에서 양보하는 대신 과거사 문제를 희석시
키는등 고도의 연계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일 보복조
치 해제는 일본의후속조치를 봐가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희상(文喜相) 의원도 “야당이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방문을 저지
한 것은 국익차원에서 볼 때 실수”라며 “정부도 방한에 앞서 사전 정지작
업을 미숙하게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가 잘 왔다 갔다”고 평가하고 “오
는 18일부터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에서 양국 정상이 한층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
한을 통해 꽁치분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입장
을 옹호하는데 급급했다”면서 “외교부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언급한 ‘서
로 반성’을 ‘협력’으로 조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는 산적한 한일관계 현안
중 어느하나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대체 일본에 무
슨 약점이 잡혔기에이런 오만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라며 우리의 대일
외교를 무원칙.무능력.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주일 대사관이 지난 9월22일 국감에서 꽁치조업과 관련,
일.러간제3국 배제 합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한 것은 사실 은폐
를 위해 위증한 것이 아닌가“라며 ”일본이 꽁치분쟁에서 우리 요구를 들
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 방한은 굴욕외교의 표
본“이라며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방문을 저지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정치적 중상을 준 것으로 우리로선 큰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